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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가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인데요. 고물가 시대에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채무 독촉과 통장 압류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방패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 월급이 300만 원이면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지?" 혹은 "이미 압류된 통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2026년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내 월급 지키는 법과 달라진 계산식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그동안 물가는 계속 올랐지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최저생계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26년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압류 금지 하한선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 요약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급여 채권의 압류 금지 금액(최저생계비)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핵심은 "채무자가 빚이 있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 금액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는 가이드라인을 높인 것입니다.
- 기존 문제점: 185만 원이라는 금액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에 불과해, 부양가족이 있는 채무자는 생존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 개정 취지: 물가 상승률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인상분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회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적용 대상: 급여생활자(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존 185만 원 대비 무엇이 달라졌나? (표로 비교)
숫자로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도 매월 65만 원을 더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게 된 셈입니다.
| 구분 | 2025년 이전 (구법) | 2026년 이후 (개정) |
| 압류 금지 하한액 | 185만 원 | 250만 원 |
| 월 급여 200만 원 시 | 15만 원 압류 가능 | 압류 불가 (전액 수령) |
| 비고 | 최저임금 수준 보호 미흡 | 실질적 생계비 보장 강화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라면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월급의 10원 한 장도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얼마까지 보호받나?
"그럼 250만 원 넘는 돈은 다 압류되나요?"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 구간에 따라 계산법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월급이 300만 원일 때를 가정해서 명확하게 계산해 드릴게요.
급여 구간별 압류 가능 금액 계산법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은 '월급의 1/2'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 1/2이 최저생계비(250만 원)보다 적다면, 최저생계비를 우선해서 보호해 줍니다.
- 월급 250만 원 이하: 압류 가능 금액 0원 (전액 본인 수령)
- 월급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월급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압류 가능
- 예시) 월급 30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만 압류 가능 (250만 원은 보호) - 월급 500만 원 초과: 월급의 1/2까지 압류 가능
- 예시) 월급 60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압류, 300만 원 수령
결국, 월급이 300만 원이라도 예전에는 115만 원(300-185)이 압류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50만 원만 압류되므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65만 원이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실수령액 기준 vs 세전 기준 명확한 정의
여기서 말하는 '월급'의 기준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급여 기준은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입니다.
※ 중요 체크 포인트
연봉 계약서상의 '세전 금액'이 아니라, 소득세·주민세·4대 보험료를 뗀 후 내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금액을 기준으로 250만 원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이 280만 원이라도, 세금을 떼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245만 원이라면, 이 돈은 전액 압류 금지 대상이 되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예전 기준으로 압류가 진행 중인데, 자동으로 250만 원으로 바뀌나요?
A. 안타깝게도 자동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셔야 늘어난 한도만큼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Q. 통장이 여러 개면 각각 250만 원인가요?
A. 아닙니다. 모든 금융권 예금 잔액을 합산하여 250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A은행 150만 원, B은행 100만 원이 있다면 딱 거기까지만 보호됩니다.
Q. 퇴직금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은 급여와 성격이 달라서 원칙적으로 1/2까지만 보호됩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바로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압류를 피하려고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회사 사규상 불가능할 수 있고 추후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개인회생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압류 방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면
2026년 압류 금지 금액 상향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것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빚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자는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당장의 생활비는 확보하더라도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매달 이자 내기도 벅찬 상황이라면, 단순히 압류를 피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빚을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독촉과 압류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고, 이자는 100%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급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은 법률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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