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및 2025년 확대 대상｜지원 대상 여부 1분 컷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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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5년 9월을 기점으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자격 요건에 미달해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개편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탕감률은 얼마나 되는지 1분 만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및 2025년 확대 대상｜지원 대상 여부 1분 컷 확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기본 요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큰 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기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휴·폐업자 포함)​
• 부실 여부 기준: 현재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부실차주: 3개월(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차주 (원금 감면 가능)
  •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이거나, 곧 연체가 예상되는 차주 (이자율 감면·상환기간 연장 위주)

특히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폐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자'도 포함되므로 현재 가게 문을 닫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확대된 자격 기준 (핵심)

이번 2025년 개편의 핵심은 "신규 창업자도 포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시기 창업자만 대상이었으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최근 창업한 사장님들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사업 영위 기간 확대: 기존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자에서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업자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 지원 혜택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상향되었습니다.
  • 30일 이하 연체자(부실우려차주)의 금리 상한선이 기존 9%에서 3.9~4.7%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즉, 2025년 상반기에 개업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이제는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 분들도 소급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체크리스트

자격 요건이 맞아도 특정 업종이나 대출 성격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헛걸음하지 않도록 아래 제외 항목을 꼭 체크하세요.

1. 지원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업(도박 등),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금융업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대출 제외 기준
   • 주택구입목적 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개인 간 채무 등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영업과 무관한 가계대출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대출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고의적 채무 발생으로 보아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다른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차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준비물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간편인증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방문 (1660-1378 콜센터 예약 필수)

혼자 고민하며 연체 기간을 늘리기보다, 확대된 기회를 잡아 하루라도 빨리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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