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직접교섭의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6 3월 노동조합법 개정! 원청 직접 교섭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 핵심 정리 목차 오는 2026년 3월부터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던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노사 관계의 판도를 바꿀 이번 법 개정이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사장님'의 범위가 넓어진다 (원청 교섭 의무)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사장님)의 정의를 확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청 업체 노동자는 진짜 사장인 '원청'과 대화할 법적 권한이 없었지만, 3월부터는 달라집니다.기존: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 '사용자'로 인정 (하청 노동..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