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2026, 응모기간·응모방법·시상 내역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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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2026, 응모기간·응모방법·시상 내역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이란

국무조정실이 국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응모 기간

응모 기간은 2026년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입니다. 마감이 8월 중순인 만큼 아이디어가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내라면 나눠서 여러 건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응모 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단독은 물론 3인 이하 팀 구성도 가능합니다. 나이나 직업, 거주지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응모 방법

응모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별도 방문이나 서류 없이 개선이 필요한 규제와 해결책을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한 제안은 저장 후 다듬어 제출할 수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시상 내역

대상 1명은 국무조정실장상과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받습니다. 최우수상 2명은 각 50만원, 우수상 3명은 각 30만원, 장려상 5명은 각 10만원입니다. 상금은 전액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수상작에 들지 못해도 참여 자체로 혜택이 있습니다. 과제를 제출한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증정합니다. 부담 없이 도전해 볼 만한 이유입니다.

심사 절차와 일정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부처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과 규제 합리화 필요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제안 11건을 선정합니다. 최종 순위는 10월 온라인 국민투표로 결정됩니다.

우수 제안으로 뽑히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무조정실이 별도로 관리합니다. 관련 부처와 논의를 이어가 실제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제안의 가치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어떤 제안을 하면 좋을까

거창한 법률 지식이 없어도 생활 속 불편이 좋은 소재가 됩니다. 지금은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나 부처마다 기준이 다른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온라인으로 될 일을 방문과 서류로 요구하는 행정도 제안 대상입니다.

무엇이 불편한가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바꿀지 개선 방향까지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모전은 8월 14일 금요일에 마감됩니다. 평소 바뀌었으면 했던 규제가 있다면 마감 전에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직접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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